2020년 12월 23일
[학폭위 불복]초등학생이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몰렸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누명을 벗은 부산 학교폭력 사례
1. 사건의 개요 멀리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사무실까지 오신 부모님은 자녀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학교폭력 성공사례
succession case
2020년 12월 23일
[소년재판]학교폭력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갔다가 1호, 2호 보호처분을 받은 청주 사례
1. 사건의 개요 부모님과 학생은 멀리 충청북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에서 이미 전학 처분까지 받은 뒤였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소년재판]소년분류심사원을 기회로 삼아 4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온 인천 사례
1. 사건의 개요 "뭔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다 있어?!" 소년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갔다가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 3주...
2020년 12월 23일
[학폭위]사이버폭력을 동반한 지속적 괴롭힘을 신고하여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게 학교폭력 신고 감인가요?" 처음 부모님이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신 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2020년 12월 22일
[학폭위]초등학생 동성 성추행(성폭력) 신고로 가해학생에게 전학처분이 내려져 피해학생을 보호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
2020년 12월 22일
[학교장 자체해결]담임선생님의 잘못된 대처로 따돌림이 악화되었지만 학교폭력 신고로 따돌림이 해결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따돌림에 대해 선생님의 잘못된 지도로 오히려 따돌림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학생들끼리 풀어보라고...
2020년 12월 22일
[교사 아동학대]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의 정서적 학대에 대해 담임 교체로 해결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선생님,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22일
[교사 인권침해]폭언 등 인권침해에 대해 담임선생님의 사과를 받고 해결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담임선생님, 학교 선생님의 학생 인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아이의 인권이 침해 되었을...
2020년 12월 22일
[학폭위 불복]강제전학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지만 행정소송에서 취소한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후 학폭위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징계가 과도하게 나온 것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고민하시는...
2020년 12월 21일
[학폭위 불복]사이버폭력에 대해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위 결정을 불복하여 추가 징계가 내려진 대전 행정심판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 설립된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2020년 12월 21일
[학폭위 불복]초등학생 성폭력(성추행)에 대해 강제전학이 내려졌지만 행정소송에서 취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분명 중대한 사안입니다. 중, 고등학생들의 경우 성폭력에 연루된 가해학생들은 중징계가 내려지기도...
2020년 12월 21일
[학폭위]신고학생 측의 무리한 요구에 방어하여 학폭위, 행정심판에서 ‘조치없음’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A와 B는 교실에서 놀이를 하다가 놀이의 일환인 벌칙으로 서로 때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