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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report2019.5.18. 대한교육법학회 춘계 학술대회- 학교 현장의 인권침해 개선 토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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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등 다섯 학회가 춘계 학술대회를 열렸다. 그동안 각 학회는 각기 나름의 연구 주제와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각 학회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와 접근 방식에 유사성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의 분화와 통합의 시도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주제발표 및 토론 중 가장 관심이 있었던 주제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고를 위한 교육법제 개선방안' 이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의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다. 이와 같은 아동권리협약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침해, 아동학대의 사안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등 학교폭력 절차 과정에서도 아동권리협약을 위배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자, 이론 학자, 법조인, 행정가들이 모여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이 단지 토론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인권침해에 민감해지는 어른들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리다고 해서 인권의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