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6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하듯 뉴스매체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내 학생간 집단 성폭행 사건,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폭력의 수위와 그 심각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이 ‘애들 싸움’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사건도 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 7월, 학교폭력을 전문분야 중 하나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 그 동안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책 <엄마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을 출간하는 등 학교폭력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힘써왔던, 노윤호 변호사는 국내 1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등록을 완료,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케 하고 있다.

노윤호 변호사는 "흉포화 되는 학교폭력을 막으려면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어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들도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전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어왔지만 ‘애들 싸움’으로 치부해 방치한 것이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지적한다. 노 변호사가 학교폭력 전문분야 신설을 추진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교폭력이 전문분야로 인정되어야 다른 법적 분쟁처럼 법적 제도와 조력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역할을 무엇일까.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것에 대해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른 유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부모님과 피해 학생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문제 행동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동시에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노윤호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일반 사건처럼 법적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 결국 당사자는 부모가 아닌 아이고, 가해자와 학부모, 선생님, 학교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며 "애들 싸움을 어른싸움으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학교폭력을 어른들이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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