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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함평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노윤호 변호사 강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6 11:51
조회
948

 

10.19.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가 있었다. 함평교육지원청 학폭위는 함평 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학폭위 위원들과 함평 내 모든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학교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가 진행하였다.

역량강화 연수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폭위의 경우 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경우 신고 접수 및 사안조사, 학폭위에 보고하기까지 형사절차로 치면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 과정과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폭위 판단 사례들을 보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무조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부터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신고만 됐다 하면 학교폭력으로 단정해버리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위원들이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실제 법원에서 판단한 사례들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내릴 때 주의할 점, 징계를 내릴 때 경중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였다.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교폭력의 유형이라든지, 왜 선생님들을 포함한 어른들이 학교폭력에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조사하면 되는지 실무적인 부분과 함께 부모님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에서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인데 부모님들이 불신을 하셔서 편파적으로 진행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도, 선생님도 모두 힘들게 된다. 이에 부모님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혹시라도 절차상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점에 대한 안내는 무척 중요하다.


노윤호 변호사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실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면서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도 매듭지어져야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학폭위는 학생들에게 쉼표와 같은 역할이 되어 줄 수 있다. 이번 연수가 선생님들과 학폭위 위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현명한 학폭위 판단으로 이어지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