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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노윤호 변호사 위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6 11:53
조회
1019

 

2020. 10.부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회복이 된 경이한 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노윤호 변호사는 2016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고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일산동부경찰서에서도 활동하게 되었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는 4건이 심사를 받았다. 대상자도 어린 학생에서부터 고령의 어르신까지 다양했다.

사실 고령의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지금까지 살면서 범죄는커녕 경찰서 문턱도 오신 적이 없는 분들인데, 한순간의 잘못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위원회까지 출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신다.

처벌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처벌의 목적은 반성과 범죄 예방, 그리고 피해 회복에 있다.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적어도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절차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왔으니, 전과자로 낙인찍지 않게 하는 것도 법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그런 법의 덕목을 실천하는 제도이다. 5년 동안 계속해서 위원회 활동을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