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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1. [파이낸셜뉴스] 반복되는 학폭 근절, 가해자별 맞춤 프로그램 필요 -노윤호 변호사 인터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2 14:22
조회
773

 

파이낸셜뉴스] 최근 이재영·다영(흥국생명) 여자배구 쌍둥이 자매를 둘러싼 '학폭(학교폭력) 미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폭 미투'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학폭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축소·은폐되는 등 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학교 분위기 안에서는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단발적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폐쇄적인 분위기..."심각성 인지못해"
학폭 가해자들은 자신의 폭력이 '가해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보면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9300명은 가해 이유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2만6900명 중 17.6%는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등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도 못하고 홀로 삭히거나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

이와 관련해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는 "학폭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학교 밖과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한 아이들 싸움 정도로 보고 목격 학생들도 방관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교사들도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가해 학생 측 부모의 반발 등을 우려해 스스로 움츠러들고 묵인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학폭 피해자들이 지금이라도 '학폭미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잠재적 학폭 가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노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다보니 스스로 면죄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학교폭력을 과감하게 감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게 되고 자신이 저지른 학교폭력이 화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메세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학폭미투'가 단발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노출된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있겠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불거진 연예인·배구선수 등 학교폭력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유명인사 반열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가해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적인 체계 마련돼야"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후속조치와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 교수는 "입시 중심 교육과 차별적 과시를 드러내는 문화적 성향이 어린 연령대의 생애주기인 학생들에게서 나타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문화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학교폭력 문제 자체를 제도적 장치만으로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학교 내 전문 상담자격을 지닌 교사를 배치해 학교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도 "학교폭력 발생 시 형식적 메뉴얼대로만 처리하기 보다 가해학생의 폭력적 성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며 "특별교육이라는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벗어나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 학교폭력 가해자 재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해 학생 재발 건수는 지난 2016년 2108건에서 2017년 3250건, 2018년 상반기 2672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이들 가해 학생들의 특별교육 이수율은 97%에 달해, 특별교육 이수가 학교폭력 재발 방지는 커녕 단순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10219171403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