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시민들에게 처벌보다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며 사회통합에 일조했다.

고양경찰서(서장·김병우)는 올해 다섯 차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27명을 감경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고양서는 주로 절도사건을 놓고 범법자의 나이와 재정형편,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갱생의 여지가 있는 대상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상정했다. 고양서 간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하기 위해 회의마다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덕양구 주교동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토마토 5개를 몰래 가져나온 A(76·여)씨와 행신동 마트에서 1천600원짜리 과자를 훔친 B(27)씨 등이 위원회를 통해 훈방 조처됐다. 특히 B씨는 지적장애로 인해 지능이 7세 수준인 사실이 알려져 시민위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렇게 23명은 즉결심판에서 훈방으로, 4명은 형사사건에서 즉결심판으로 죗값이 줄어들었다. 이후 27명 모두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양서의 올해 경미범죄 감경 인원은 타 관서의 두 배가량 된다.

위원으로 참여한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는 "법조인 입장에서 볼때, 처벌이 형식적인 법 논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회 활동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 바깥을 살펴 일상 복귀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고, 김병우 서장은 "경미범죄일지라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가 많아 형사입건해 왔지만 이제는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시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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