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및 활동
media report2020.10.5. [법률신문] 날아라 청변 학교폭력 사건 전문 노윤호 변호사 인터뷰
"청년변호사는 앞으로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스페셜 리스트(Specialist)'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전문' 노윤호(36·사법연수원 44기·사진)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노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명예교사'제도를 통해 중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 분야를 접하게 됐다.
"제 학창시절과는 달리 학교폭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권 내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학폭위에서 다뤄지는 학교폭력 사건, 경찰로 넘어가는 소년보호사건,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진행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업무 등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노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직접 '학교폭력'을 변호사 전문분야 가운데 하나로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분야로 인정되면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다른 법적 분쟁과 대등한 수준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이유에서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제1호'로 등록된 그는 전문분야 신설과 학교폭력에 대한 공익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제12회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학교폭력을 다루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애들 싸움에 변호사까지 필요한가'라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에게는 학교생활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의뢰인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룰 때에는 청소년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상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관계를 두루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세대 입장에서 보면 학교폭력이 아닐 수 있지만, 청소년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학교폭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처분을 피하거나 줄이는 것보다 학생의 반성 등을 이끌어 앞으로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기 위해 2016년 '법률사무소 사월'을 설립했다. 노 변호사는 직접 경험한 내용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있는데, 온라인 검색을 통해 이를 보고 신뢰감을 갖고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많다.
그는 청년변호사들이 '제너럴 리스트(Generalist)'가 아닌 '스페셜 리스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수 증가로 이미 많은 분야가 레드 오션(Red ocean)이 됐지만,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구축하는 길만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쌓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제너럴 리스트'로서 여러 사건을 두루 다룰 순 있지만, 달리 보면 꼭 내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차별화된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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