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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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23. 로펌공익네트워크-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지원 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14:41
조회
901

 

 

 

학교 내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변호사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로펌공익네트워크에 참석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면 왠지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해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어느 정도 자기 결정권이 형성되어 자신의 진로 등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학교를 자퇴하거나 내신 등 관리를 이유로 입시를 위해 자퇴하기도 한다. 주목할 것은 초,중학생들의 학업 중단 비율이다. 학교 교육을 믿지 못해 홈스쿨링 등을 선택한 이유에서부터 학교폭력의 가,피해자가 되어, 선생님과의 갈등,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까지 다양하다.

 

학교 안 테두리에 있는 학생들은 초,중등교육법 등 여러 법과 제도로서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학교 밖 학생들은 그 보호가 현저히 줄어든다. 얼마 전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신고를 하려고 하였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안학교라는 이유로 학폭위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 기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청소년들을 만나고 가장 현장에서 부딪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학교폭력의 가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청소년들이 수사기관, 소년재판 절차를 거치며 느끼는 것은 단 한 명의 자신의 편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억울한 감정을 갖은 채 생활한다. 내가 법률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런 결과를 받게 되었다며 오히려 반성의 정도가 반감되는 것이다. 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학생들은 설령 자신에게 중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수긍하고 이야기를 털어놓는 과정 만으로 마음속 응어리나 분노, 화 등을 해소한다고 한다. 변호사의 존재만으로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나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을 접해보면 당사자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경우, 자신의 진로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등 다양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지 학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센터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한곳에 머물며 일을 하던 과거의 전형적인 방식을 탈피해 집이나 핫 데스크, 카페 등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처럼, 학생들도 공동체 생활에 대한 강요가 아닌 여러 진로가 선택지가 될 날이 도래할 것이다. 검정고시지원협회가 별도로 있다고 하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속감을 갖게 하고 선배들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앤장, 율촌, 태평양 등 대형로펌들의 공익네트워크에서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일은 무척이나 유의미하다. 다만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단체가 있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지 유무를 떠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길 기대해 본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02-2675-1319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등 지원

 

사단법인 들꽃성소년세상 움직이는 청소년 센터 EXIT: 02-863-8346

- 청소년 주체성 찾기 활동

-청소년 생활용품, 먹거리, 의료, 법률지원

-활동가 교육 및 지역단체와 연계 활동

 

사단법인 검정고시지원협회: 02-392-9347

-학교 밖 청소년, 저학력 성인 검정고시 학습지원

-진로/직업교육, 창업안내

-진학연계(검정고시 수능반, 해외 장학생 추천)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070-4942-6697

-청소년 형사, 민사, 행정심판, 보호사건 변호

-청소년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

-청소년 생계지원 및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