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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9. SBS모닝와이드에 소개된 노윤호 변호사-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9 04:55
조회
894

 

 

새 학기를 앞두고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학교에서는 법보다 주먹?'이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의 보호 실태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다루는 심층 취재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은 근래에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다만 반 친구끼리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에게 말하기보다는 문제를 참거나, 혹은 누군가 중재해서 화해하거나 그렇게 대부분은 참고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이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내 자녀가 피해자가 되면 감정적이 되며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 학부모의 경우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해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재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곧 신학기가 시작되어 SBS 모닝와이드에서 주로 피해학생 측을 인터뷰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사월 노윤호 변호사와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다.

노윤호 변호사의 경우 실제 학교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학교폭력 사건을 다양하게 다룸으로써 가해자 및 피해자의 입장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았다. 또한 학교 내의 행정적인 프로세스뿐 아니라, 법적인 대응(형사 및 민사)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가장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감정이 앞서는 것도 피해야겠지만, 이성이 너무 앞서 행정적/법적 대응만 고려하는 것도 마음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마음"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마 경험이 없다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우매한 진행을 하게 마련이다. 노윤호 변호사의 경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자문 위원 경험부터 다양한 사례를 (서울뿐 아니라 지방까지) 진행하다 보니 "마음"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 같다.  아무쪼록 SBS 모닝와이드에 소개된 인터뷰 내용으로 많은 피해자/학부모의 고민을 덜 수 있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