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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4. 매일경제-더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국내 첫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나선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3 15:14
조회
2294

 

 

 

학교폭력 피해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 중, 고 학생 가운데 약 6만 여명이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곳곳의 사건들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운데 신체 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정서적 폭력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도 학교 폭력을 더 이상 애들 싸움으로만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7월에는 ‘학교폭력’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중 하나로 신설되기도 했다. 

 

이번 전문분야 신설은 국내 1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노윤호 변호사(사시 54회)의 힘이 컸다. 노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일반 분쟁과 동일하게 법적 조력, 제도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신설 추진을 건의하게 됐다”면서 “학교폭력을 단순한 ‘애들 싸움’으로 치부하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 극단적인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은 학부모, 학교, 교사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때는 변호사들이 나설 수밖에 없지만,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부모들이 쥐고 있다”고 조언했다. 노 변호사는 ‘엄마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의 저자이자 법률사무소 사월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신설 등과 함께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시행착오와 혼선들이 적어지길 기대해본다. [매경닷컴]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9/69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