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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 [머니투데이] "상판대기 하고는.." 갑질 폭언도 '상해죄' 인정- 법률사무소 사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언론 보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7 08:03
조회
35

 

법률사무소 사월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폭언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고, 가해 근로자에게 상해죄가 인정된 사건이 머니투데이에 보도 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갑질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우울증 판정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협박·모욕과 함께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만으로 상해죄가 인정된 건 사상 두번째다. 앞으로 언어폭력이 문제 되는 직장 내 갑질 사건에서 상해죄로 처벌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날(8일) 1심 판결에서 물리치료사 A실장(49·여)의 상해·협박·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후배 직원인 물리치료사 B씨(25·여)에게 4개월간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입수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 B씨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총 12차례에 걸쳐 했다. 폭언은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6분30초 동안 이어졌다. A씨는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판대기하고는. 나쁜 X, 더러운 X. 생긴 거 하고는 뭐 같이 생겨 가지고", "외모 비하? 아니,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생긴 게 참…" 등의 발언으로 B씨에게 모욕감을 줬다.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도 있었다.

또 "소리 지르는 거? 아무 것도 아냐. 내가 뭐라 했어? 끝을 보고 간다 했지? 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가. 너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끝을 보고 간다"라는 등 피해자 B씨가 스스로 퇴사하지 않으면 폭언을 반복하겠다고 협박했다.

통상 검찰은 이같이 폭언의 형태로 나타나는 직장 내 갑질 사건의 경우 협박이나 모욕죄로 기소해왔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증 의증 등 '상해'를 가했다며 모욕과 협박에 더해 상해죄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이 재판을 맡은 오규희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그릇된 위계질서 문화에서 비롯된 소위 '갑질'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세대간의 인식 차이'로 아전인수격인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통 상해죄는 신체가 훼손되는 등 생리적인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생리적 기능 장애'엔 육체 기능뿐 아니라 수면장애, 식욕감태, 우울장애 등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된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기능 장애에 따른 상해는 강간 피해자에 한해 인정했을 뿐이다. 언어적 폭력에 대해서도 상해죄를 인정한 첫 판례는 최근에서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0월 "넌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뇌의 어느 쪽이 고장 났어" 등 약 1년5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한 폭언을 한 C씨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에도 재판부가 폭언에 따른 상해를 인정하면서 '갑질 상사'에 대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직장 내 폭언이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뤄질 경우 '공연성'(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폭언에 상해죄 적용 사례가 많아지면 그만큼 적용 가능한 죄목이 늘어나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