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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3. 한국정보화진흥원 노윤호 변호사 강의 - 사례를 통해 알아본 사이버 폭력, 처벌에서부터 사전, 사후적 대처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8 17:27
조회
10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청사에서는 전문강사 등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윤리 연수 개최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법률사무소 사월 노윤호 변호사는 '사이버 폭력 사례와 법적 처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되었다.


강의를 듣는 참석자분들은 유아 및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순회교육을 하는 전문강사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바른 인터넷 이용과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총 435개 학교와 약 700회 성인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신체폭행보다도 많이 일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다른 학교폭력 유형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그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단순히 학교폭력 예방 교육 중 짧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사이버 폭력 만을 주제로 인터넷 윤리와 예방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척 의미 있고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가 된다.

코로나로 인해 강의가 계속 연기되던 중 온라인 강의로 강연이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 군인, 학부모들을 만나 인터넷 윤리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께 사이버 폭력 사건들을 통해 접했던 생생한 사례들을 전달되었으면 하였다. 강연을 통해 다룬 내용은 사이버 폭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률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어른들이 잘 모르는 실제 학교폭력의 유형과 심각성, 사이버 폭력의 판례와 사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사전적, 사후적 대처 방법과 필요한 예방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학생들의 사이버 폭력 중에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 교묘하고 은밀하게 발생하는 형태가 있는 만큼 이를 간과하지 말고 사이버 폭력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이라 하면 주로 가해자, 피해자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교육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목격 학생일 경우가 많다. 목격 학생이 되는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해야 방관 내지 가담이 되지 않는지, 사이버 폭력을 목격했을 때 동조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의 교육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대중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n번방 사건은 사이버 폭력의 종합 선물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n번방과 관련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 유포한 72명 중 10대 가해자가 무려 45.8%에 이르렀다고 한다. 절반이 10대 가해자인 셈이다. 사이버 상에서의 범죄는 접근이 쉽고, 오프라인에 비해 경미하다는 인식으로 별다른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더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10대들까지도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다.

n번방 사건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하다. 제작, 판매, 유포뿐만 아니라 단순히 접속, 참여만 했던 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방관은 곧 방조이며 가담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터넷 윤리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강의는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