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행정심판]학폭위 불복으로 행정심판에서 가해학생에게 추가 징계가 내려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신 피해학생 어머니는 학교폭력 결과통지서를 들고 법률사무소 사월에 방문하셨습니다. 피해학생은 장애학생이었는데, 3학년 가해학생이 주동자로, 같은 학년인 학생이 가담자로 장애학생을 타깃으로 한 폭행과 괴롭힘이 며칠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성적인 놀림도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은 뒤늦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가해학생들은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희롱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에게는 15일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피해학생 어머니는 적어도 3학년 상급생에 대해서는 학폭위 불복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장애학생인 피해학생을, 그것도 선배가 후배를 타깃 삼아 조롱하고 괴롭히고,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전학 처분도 고려해볼 만하였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 학교에 돌아올 쯤이면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방학이 끝나면 졸업이라 피해학생과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전학을 재고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짐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학 때문에 행정심판을 하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도 상황 설명을 들으시고는 전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수긍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그럼에도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오로지 출석정지 처분만이 내려졌을 뿐, 1호 서면사과는 물론 2호 피해학생 보복, 접촉 금지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에나 가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보복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탓에 의뢰인 어머니는 재심청구를 통해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보복, 접촉 금지 처분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재발방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는 끝이 나지만,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최소한 수개월 동안 연장선에서 가해학생들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보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이 잘못된 행동으로 추가 징계가 나올지 모른다는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2호 처분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다음 번 가해학생이 가해행위를 할 경우 2호 처분에 대한 위배 내지 보복행위로 간주하여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행정심판청구 이유서를 통해 학폭위에서 추상적으로 ‘괴롭힘’이라고만 다루어졌던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를 세분화하여, 각 행위가 어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가해학생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와 2호 피해학생 접촉,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1호, 2호 징계조치를 추가로 처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차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위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머니는 결과에 만족해하셨습니다. 1호, 2호 징계처분이 추가로 나와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학폭위, 재심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쟤는 건드리면 안 돼”라는 인식이 퍼졌다고 합니다. 장애학생인 아이가 또다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예전보다 훨씬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인 아이 스스로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맞거나 피해를 당하고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이 맞은 게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절차를 거친 후 자신이 맞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학폭위가 열리고 부모님과 어른들이 나서서 도와준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학생은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상을 부모님과 공유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징계처분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그 자체로 과정을 통해 재발 방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지 모릅니다.피해학생이 과거의 아픔은 훌훌 털어버리고 행복한 날들만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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