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가해학생으로 몰려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취소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새해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겨울날 의뢰인 부모님은 법률사무소 사월에 찾아 오셨습니다. 부모님의 손에는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문이 들려 있었다. 내용은 기각. 전부 패소였습니다.

학교 선생님과의 갈등이 화근이 되어 졸지에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은 아이의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그래야 학폭위에 대비하지 않겠냐고 수 차례 학교에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학교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과통지서를 받고서도 도통 어떤 내용을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록을 열람, 복사해 보고서야 학교폭력으로 상정된 사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피해학생이라는 학생 측은 징계처분을 원치 않는다, 이미 다 화해를 했고 지나간 일인데 왜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지 모르겠다고까지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징계처분 만을 내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이를 가해학생으로 낙인찍어 선생님과의 갈등이 전적으로 아이의 잘못인 것처럼 비춰지게 하기 위해 학폭위를 열고, 징계처분을 내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생각할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학폭위 개최 전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고, 제대로된 사안조사도 없이 오로지 선생님의 진술에 의존하였습니다.

처음 소송을 할 때에는 급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았고,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판결은 전부패소,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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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부모님은 판결 결과를 듣고서는 이번에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겠다고 생각하고 리서치 끝에 법률사무소 사월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충분히 원심에서도 승소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원심을 담당한 법률사무소에서 승소할 것이라 호언장담한 것이 괜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신 하였을까. 승소할 요소들을 놓쳐 원심에서 패소한 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님께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 설명 드렸지만 억울해서 항소심을 꼭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결과를 행정소송에서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원심 법원에서 한번 결정한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기란 더 쉽지 않습니다. 승소할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면 그래도 좋았으련만, 어려워질대로 어려워진 사건을 맡기란 여간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건이라고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하는 일은 원심 법원의 판단에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히고, 이를 반박할 내용을 입증 자료와 함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꺼워진 사건 기록 만큼이나 학교 측과의 공방은 오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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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겨울에 시작했던 항소심은 봄과 여름을 지나 마치 가을에 결실을 맺듯이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원심을 뒤집고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학교 측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학교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그로 인해 학생에게 내려졌던 징계처분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측의 잘못이 밝혀져 인정된 부분에 대해 의뢰인 부모님은 항소심에서나마 인정되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앙금이 조금은 풀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학교도 엄연히 행정청입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으로 한 학생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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