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인권침해]폭언 등 인권침해에 대해 담임선생님의 사과를 받고 해결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담임선생님, 학교 선생님의 학생 인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아이의 인권이 침해 되었을 때 소송, 고소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의 바람대로 선생님의 사과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A는 짝꿍인 여학생 B와 자리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담임선생님께 갑자기 A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때렸다며 일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B의 말을 듣자마자 반 친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A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 A는 B를 때리지도, 몸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선생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반 학생들과 선생님까지 복도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선생님이 B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A에게도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했어야 맞습니다. 설령 선생님이 A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더라도 섣불리 반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불러서는 안되는 거였습니다.

결국 사안조사 결과 A는 B를 때리지도 만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학폭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담임선생님의 발언으로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A 부모님은 아이의 인권 침해를 한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법률사무소 사월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처음부터 선생님을 형사고소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까지도 염두한다고 하셨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좀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A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정정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A가 원하는 해결 방법은 부모님의 의견과 달랐습니다. A는 담임선생님이 자신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 잊었는데,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환기시킨다면 아이도 불편할 수 있고 A와 B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부모님께 어떤 식으로 교장, 교감 선생님께 의견을 전달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사과를 이끌어 낼지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담임선생님은 부모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A와 면담 자리를 갖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3. 결과 

A의 부모님처럼 처음부터 소송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선생님과의 갈등도 가장 좋은 방법은 될 수 있는 한 법적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유사 사례들을 경험한 노하우로 어떻게 사건을 접근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조력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만히 해결하고자 해도 상대방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과 한마디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처벌이 아닌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이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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