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초등학생 폭행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 지급과 맞신고 취하까지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지급과 사과, 그리고 가해학생 측에서 보복성 맞고소를 한 것까지 전부 해결한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A와 B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서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우연히 어울려 놀던 중 B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A를 거침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A가 넘어져 울기까지 하였지만 B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은 부위는 피멍이 들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A의 부모님은 B 측에서 사과만 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을 잡아놓고 B 측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 버리는 등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폭위 이후 경찰서에서 형사고소가 진행되자, B도 맞았다며 A를 보복성으로 맞고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맞다가 방어를 위해 머리를 잡은 A의 행동이 폭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결국 참다못한 A 부모님은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사월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최소한 B 측에서 잘못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전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이란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절충점을 찾고 조기에 분쟁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정실에서 마침내 A 부모님과 B 부모님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약 8개월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B 부모님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서로의 입장이 전해졌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서로의 입장이 전달되고 사과가 이루어져서 다행이었습니다.

3. 결과 

조정 결정문에는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B 측에서 A 측에 위자료를 지급할 것, 그리고 A는 폭행으로, B는 상해로 진행되는 소년재판에 양측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할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A와 부모님은 위자료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고, 소년재판 법정에서 서야 하는 부담감에서도 벗어나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일거양득인 셈입니다. 불어 지루한 싸움이 아닌 조기에 해결된 점도 A의 부모님은 만족해하셨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잘만 활용하면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피해학생과 부모님에게는 수개월, 아니 수년까지도 현재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측 모두에게 종결점이 있어야 비로소 사건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A 부모님도 그러했습니다. 수개월 간 시간 끝에 민사소송으로 비로소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A와 부모님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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