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동성간 성추행 등 지속적 괴롭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 2500만원이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중학생인 A와 B는 동급생이었습니다. 등치가 크고 힘이 셌던 A는 언제부터인가 B의 볼을 만지고 강제로 얼굴에 뽀뽀를 하더니, 얼굴에 침을 묻히고, 뒤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 지나가다 툭하면 주먹으로 팔을 치고, 허벅지를 발로 차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A는 B의 얼굴과 귀에 대고 콧바람을 불고, 엉덩이를 만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려고 하거나 손을 잡아끌어 만져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A의 폭력과 추행으로 B는 결국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고, B의 부모님은 오랜 기간 B가 A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의 부모님은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A와 부모님은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A를 친하게 생각해서 장난으로 그랬던 것이다, 다른 아이들하고도 이런 장난을 치는데 장난을 안 받아주는 B에게 해서 문제가 된 것뿐이다, 여학생에게 했다면 큰일이었겠지만 동성 친구라 괜찮은 줄 알았다 등의 발언이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A에 대해 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A 측은 별다른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측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던 B 부모님은 A와 부모님을 상대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법률사무소 사월에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노윤호 변호사는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건 이후로 B가 정신적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사 학교폭력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는지 법률사무소 사월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판례, 사례들을 제시하여 적정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장난에 불과하다, 사안이 중하지 않다, B 측에 인정되어야 할 위자료는 100-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노윤호 변호사가 설득했던 주장을 반영하여 B의 심리치료비 전액은 물론 B에게는 1500만 원, 부모님께는 각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학교폭력행위의 수위와 반복성 등 사정을 고려한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동성 학생들 간의 성추행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엄중하게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위자료가 경미하게 인정된다는 보통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비교적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덕분입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자체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받은 판례, 사례들이 많습니다. 유사 사건들이 많은 것도 물론입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사한 판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피해학생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상처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금전적으로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받는 것이 응당 필요하지 않을꺼 싶습니다. 시작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사건을 매듭지은 만큼 피해학생과 부모님도 홀가분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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