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형사고소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낮은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은 느닷없이 발생합니다. 잘 지냈던 아이들끼리 한순간에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떨때는 전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학교폭력이라고 신고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부모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경찰에까지 신고가 되었을 때입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집에 온 A, 그런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함께 하교 했던 B 아버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면서 얼른 와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의 학생이 B를 집단 구타 하였다고 B의 아버지는 거칠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장면이 찍힌 CCTV 를 보니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놀던 중 A가 장난을 치고 웃으며 B의 뺨을 툭툭 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B의 아버지는 폭행으로 A를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피하고만 싶어 하셨습니다. 물론 뺨을 툭툭 친것은 맞지만 이게 정말로 경찰서까지 가야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웠고, 아이가 경찰서, 법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소년법원까지 넘어간 후에도 재판 전 단계 절차를 통지 받았지만 무섭고 두려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출석을 거부한 것은 소년재판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재판 전 조사 단계도 출석하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는 사실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받으려고 법률사무소 사월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재판 전 조사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오히려 A에게 기회가 되는 절차임을 설명 드리고 재판 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은 가장 낮은 1호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A가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어떠한 폭력성향도 없는 학생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자료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교화와 선도에 목적이 있는만큼 선도 가능성이 높으면 낮은 보호처분으로, 선도 가능성이 낮으면 높은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그 선도 가능성에 보호자인 부모님이 선도와 지도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 전 조사 단계에서 A와 A부모님에 대한 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고, 재판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A에게는 가장 낮은 보호처분인 1호 보호자위탁감호가 결정 되었습니다.  A의 어머니가 소년재판 절차에 대해 알았더라면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함께 진행한 덕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늘 마음 졸이며 하루도 마음편할 날이 없었다는 어머니, 법정을 나서면서 안도해 하시는 어머니의 표정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앞으로 A도 다시는 이런 일 없이 바른 학생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