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교사 폭행사건으로 소년재판을 받았지만 2호 수강명령 보호처분에 그친 수원가정법원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동급생 간의 학교폭력도 아닌 아이가 담임선생님을 폭행했으니 와 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즉시 선도위원회가 열렸고, 학생은 출석정지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까지 해당 사건이 신고가 되었고 경찰조사와 소년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소년재판 출석 통지서를 받은 부모님은 법률사무소 사월을 방문 하셨습니다. 앞으로 재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재판에 앞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과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왜 아이가 선생님을 때리게 되었는지 원인 분석을 해야 했습니다. 학생들끼리의 학교폭력 보다도 학생이 그것도 선생님을 때렸다는 것은 법원에서 보기에 죄질이 훨씬 불량하다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소년분류심사원까지도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해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오랫동안 심리 상담을 받아 왔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과목마다 선생님이 계시고, 주의력결핍에 따른 행동들로 선생님들로부터 반복해서 지적을 받다보니 선생님과의 갈등이 깊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p>

법률사무소 사월은 학생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로인해 이와 같은 비행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보호처분으로서 개선될 것이 아니라 치료 등 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했습니다. 학생과 부모님도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3. 결과 

재판 당일, 예상했던대로 판사님은 학생의 증상과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로 인해 현재 개선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판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때려서도 안되지만, 학생도 선생님을 때려서는 안된다. 어느 경우에도 폭행은 안된다.” 의료적 치료로 접근해야 한다는 법률사무소 사월의 변론 내용이 수용되고, 앞으로 치료를 열심히 받으라는 내용과 함께 2호 수강명령 보호처분에 그쳤습니다.

사실 아이도 그 동안 선생님과 갈등이 있었지만 자신이 그렇게 선생님을 때린 행동에 대해 스스로도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병원 치료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학생도 본인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 뒤로 학생의 생활태도는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엄벌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원인과 이유를 알고 선도가 가능하도록 그에 알맞는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