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다른 학부모가 학생에게 한 째려보기, 따돌림 등 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순천지청 사례

1. 사건의 개요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는 신체 체벌처럼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고들 합니다. 또 실제 고소를 진행해보면 수사기관에서조차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애매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정서적 학대 사례는 다른 학부모가 피해 아동에 대해 따돌림을 주도하고 차별하였고, 이것이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법정에 서게 된 사건입니다. 흔히들 정서적 학대라 하면 교사가 학생에 대해 학대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률사무소 사월에 상담 및 사건을 진행한 사례들 중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걸 상대방 학부모 자녀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자기 아이와 갈등이 생겼다는 이유로 상대방 아이를 윽박지르고 째려본 학부모, 심지어 학생회장 선거에서 자기 아이는 떨어지고 상대방 아이가 회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지나갈 때마다 째려보거나 급식을 조금만 주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학부모 A는 학교 활동에 도우미를 자처하여 열심히 참여하는 학부모였습니다. 그런데 A는 학교에 올 때마다 피해 아동 B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는다던가, 간식을 집어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피해 아동 B의 친구들에게 ‘B가 이상하니 놀지 말아라.’라며 따돌림을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따돌림 지시는 B의 친구들이 알려주어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B의 부모님은 A에 대해 아동학대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해 사실만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B의 부모님은 경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좀처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경찰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뭐 이런 걸 가지고 아동학대라 하냐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검찰로 넘길 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갔고 이대로 가다가는 A가 법망을 빠져나갈 것 같아 수소문 끝에 법률사무소 사월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해보니 경찰에서 부실수사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부터 B 부모님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며 검찰에 경찰단계에서의 부실수사를 지적하고 보강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서적 학대 사례들과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A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해 아동 B에 대한 재 조사는 물론 A의 행위를 목격한 주변 학생들 조사 등 보강수사를 통해 A의 가해행위를 입증하였고, 노윤호 변호사가 주장한 법리적 부분도 반영하여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학부모 A는 법정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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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 결과는 바뀌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주장, 설득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서적 학대는 수사기관도 잘 다뤄보지 못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례를 경험하고 확보하고 있는지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정서적 학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도 이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