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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17, [머니투데이] 배구자매 '사회적 처벌' 괜찮나, 변호사들에게 물으니 - 노윤호 변호사 인터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2 14:06
조회
839

 

배구 선수들이 과거 저지른 학교 폭력으로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 뒤늦게 처벌 아닌 처벌을 받고 있다. 폭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사 처벌을 내리는게 원칙이지만, 이미 오래 전 일이라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어느정도 예방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제도 개선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흥국생명 소속 배구 선수인 이재영(25)-이다영(25) 자매는 과거 저지른 학교 폭력 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매는 과거 학폭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결국 대한배구협회가 나서 이씨 자매의 국가대표 선수 선발 자격을 박탈했다. 앞으로 배구 지도자 자격도 제한받고, 이들 어머니가 받았던 '장한 어버이상'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여년 전 어릴 때 저지른 학폭으로 두사람의 선수생명이 위기까지 몰린데 대해 대중들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다. 피해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건 당시도 현재도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같은 방법으로라도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같은 고발 장치가 미비했다. 여기에 아직도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졸업 뒤 고소·고발을 하려고 해도 폭행 공소시효가 2년, 특수폭행의 경우 7년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법조인들은 과거 사건의 가해자를 찾아내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에는 명암이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일단 누군가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게 하고,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학교 폭력'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점은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

노윤호 법무법인 사월 변호사도 "체육계에 이런 폭력 사건이 빈번한데 이런 사례가 쌓이면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며 "피해자 역시 묵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범죄 처벌의 목적 중 하나가 예방에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모든걸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범죄에 대해 법과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오군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제보와 인정이 있긴 했지만 다른 폭로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법조인들은 조기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노 변호사는 "이번 배구선수 사건은 형사처벌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 맞다"며 "조기에 사건이 해결돼야 피해학생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가해학생도 빠른 선도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61615469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