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소송]강제전학 집행정지 인용 사례

1. 사건의 개요

강제 전학은 때로는 학생에게 학교가 나를 외면 하였다는 마음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전학처분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다른 학교로 옮겼다가 전학처분이 취소 되어도 다시 본래 학교로 돌아와 적응해야 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두번에 걸쳐 학교를 이동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본래 학교로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힐대로 낙인찍혀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강제전학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소송과 달리 집행정지는 매우 빨리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부모님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학교는 집행정지를 막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들을 경험한 노하우로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처분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가 인용 되었습니다. 노심초사 하며 결과를 기다리시던 학부모님은 한시름 놓고 행정소송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도 가해학생으로 낙인 찍히지 않고 다시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