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다시 열린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측을 조력하여 일방 피해학생으로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부모님들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가 두 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동안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복도에서 마주치면 곱게 보내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유없이 때리고, 조롱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화장실에가는 것도 두려워 나중에는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고 물도 안마시는 등 기본적인 생리작용 조차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되풀이되는 폭력 끝에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얼굴이 심하게 다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학생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징계처분이 취소 되었다는 소식을 신문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취소된 이유도 징계가 과해서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도 아닌 학폭위 위원 선출이 잘못되었으니 징계처분을 내린 학폭위 결정도 위법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고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폭위 선출이 잘못되어 그것이 법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가해학생이 주장한 내용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친구들 간에 장난에 불과했는데 징계가 과하다는 주장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폭력을 장난으로 치부하고, 자신의 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모습에서 과연 반성을 하나 하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폭위 학부모 위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학폭위를 구성 하였고 학폭위가 다시 개최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걱정 하시는 것은 학폭위 결과가 뒤집어 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도 또 다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니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실제로 가해학생 측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 전가하기 위해 피해학생도 학교폭력 가해자라며 맞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학폭위였습니다.  피해학생인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고 싶다고 의뢰를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