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사이버폭력을 동반한 지속적 괴롭힘을 신고하여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게 학교폭력 신고 감인가요?” 처음 부모님이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신 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 학교폭력 신고를 할 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묻고 싶어서였습니다.

아이는 부모님께 자신의 피해사실을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저 전학 가고 싶다, 학교 가기 싫다, 가해학생 A가 나를 힘들게 한다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나마 알게 되신 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욕을 하며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자꾸 알려달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사이버폭력 중에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학생인 척 하면서 이상한 게시글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대화를 걸어 시비가 붙게 하는 등 교우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사이버폭력이 있습니다. 왠지 이 부분이 의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아이는 도저히 참기 힘들어 부모님께 어렵게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아마 더 많은 괴롭힘이 있었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 하는 것은 창피함과 수치심, 그리고 부모님이 힘들어할지 모른다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의연한 자세로 아이에게 믿음을 주고, 그런 괴롭힘을 당한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며 전적으로 부모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시면 아이로부터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상담을 받은 후 아이를 설득하였고, 마침내 아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학기 초부터 A는 B를 따돌리려고 시도하였고 친구들이 가담하지 않자 친구들 앞에서 무시, 신체폭행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품갈취, 욕설, 사이버폭력으로 괴롭힘의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것도 이미 그전에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학생 계정에 접속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같은 학년 학생들 수십 명에게 말을 걸고, 이간질을 하고, 성희롱까지 하였습니다. 마치 피해학생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용기를 낸 만큼 학폭위를 통해 상대방 아이가 더 이상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학폭위를 거부했던 피해학생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학폭위를 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피해학생과 부모님을 조력하여 신고 단계에서부터 학폭위 전 단계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워낙 괴롭힘의 사안이 많아서 학교에 심각성과 지속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되었고 특히나 다른 반 학생들에게까지 명예를 훼손시키고 교우관계를 악화시킨 점에 대해서는 단순한 징계만으로는 재발 방지, 회복이 불가하였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강제전학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에게 피해학생이 그동안 입은 피해, 왜 전학 조치가 필요한지 설득하였고, 우리 측 의견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마침내 가해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피해학생이 가지고 있던 학폭위에 대한 불신, 즉 학폭위 열어서 무슨 해결이 되겠냐는 불신을 씻겨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학폭위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은 많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학생들 누구나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학폭위에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날이 오길, 하나씩 그 믿음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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