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학폭위를 만류하려던 명문 고등학교에서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을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번에 소개할 학교폭력 사례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위 명문 고등학교, 특목고의 경우 학교의 명예와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학폭위는 물론 학교폭력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고 쉬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은 학폭 신고를 해도 만류하는 학교 때문에 결국 신고를 접고, 이를 곁에서 본 다른 피해학생들은 자포자기한 채 스스로 학교를 떠나곤 합니다. 또 이런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특징은 가해학생이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거나, 전교 회장이거나, 리더 역할을 하는 주도적인 학생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피해학생들은 어차피 선생님들이 가해학생 편을 들 것이라며 신고조차 못하고 가해학생은 폭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은 1학년 때부터 오랫동안 가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인 조롱, 놀림이 이어졌지만 그저 참기만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초, 학교에 신고도 하였지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중재로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부모님과 학생은 사과만 받고 재발방지를 약속받는다면 학폭위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선처를 저버리고 또 한 번 공개적으로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부모님은 많은 고민이 들었다고 합니다. 졸업을 얼마 안 남은 시점, 학교폭력으로 과연 신고해야 할까. 그러나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건 다름 아닌 피해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종결짓지 않으면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도 모른 채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그럼 영원히 그 잘못은 묻히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뜻을 존중하였고, 적극 지지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였습니다. 3년 동안 딱 한 번 학교폭력이 인정되었던 학폭위에서 징계는 고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가해학생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안조사, 학폭위 과정 내내 학교 측의 축소, 은폐 시도가 반복되었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학교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부모님께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마침내 학교에서도 더 이상 어려웠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인정하였고 1호 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부터 홀가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생기가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공론화 시킨 것 자체가 마음을 치유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혹자는 겨우 1호 서면사과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만연한 곳에서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고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불명예를 안긴 것은 값진 성과였습니다. 적어도 학교폭력에서 떳떳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언론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조금은 어깨가 움츠러 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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