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고등학생이 사이버 성희롱 사안으로 신고되었지만 교내봉사 징계로 그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중 다른 사안들은 줄어든 반면 사이버폭력은 온라인 학기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등학생이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게 되었지만 경징계에 그친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등학생인 가해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여학생과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같은 중학교 출신 학생들끼리는 SNS를 통해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냈던 여학생과 다툰 뒤, 가해학생은 중학교 친구들과 SNS로 대화 도중 여학생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성적인 희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과 함께 대화를 했던 친구들이 여학생에게 대화 내용을 알려주면서 여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곧바로 여학생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여학생과 부모님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 신고 소식을 듣고 의뢰인 부모님은 법률사무소 사월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궁금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학폭위로 가지 않을 수 있는지, 학폭위로 가게되면 대학 입시는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학교폭력 신고만으로 몇 날 며칠 제대로 잠도 못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인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평소 모범생이라는 평을 듣던 학생이었는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무척 놀랐고, 학폭위로 가기만 하면 대학 입시는 포기해야 하는 줄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학폭위를 막기 위해 자퇴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무척 좌절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노윤호 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상처에 대한 치료비, 학생의 위자료, 부모님의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시도하였다면서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를 다하였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폭위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해학생 측이 동의를 하여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 학폭위에 대한 대비가 최선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사이버 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엄하게 다스려지는 추세라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학폭위를 피해 자퇴를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노윤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녀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할 수 있게 지도하고, 피해학생 측 부모님과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화해를 시도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자녀의 재발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있는 만큼, 가해학생과 부모님의 조치와 의지로 보았을 때 충분히 재발 방지와 선도 가능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녀에게는 3호 교내봉사에 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호 교내봉사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징계입니다. 의뢰인 부모님은 자녀가 자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을 쓸어내리셨다고 합니다. 가해학생도 이번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알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간혹 학교폭력이 신고되었을 때 잘못된 대응방법을 조언 받아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라는 둥, 피해학생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피해학생을 공격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학폭위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