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단계] 피해학생 측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력하여 지속적 괴롭힘이 인정된 사례

1. 사건 상황

피해학생은 같은 반 친구에게 폭행과 욕설 등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해학생은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그 후로도 피해학생에게 위화감을 주어 피해학생이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정서적 불안감을 보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부모님은 학교폭력으로 신고 단계에서부터 학폭위 대응까지 의뢰를 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학교 측에서는 일회성 학교폭력으로 사안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사월은 단순히 일회성 학교폭력이 아닌 사건 이후로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 설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학생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고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학폭위 개회 전까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의뢰인께서 학폭위 출석 시 어떤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지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원회에서는 일회성이 아닌 이후로도 보복성 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자칫 서면사과 만으로 그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교내봉사와 특별교육이수까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위와 징계 조치를 계기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더불어  피해학생이 더 이상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