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단계]피해학생 측 조력으로 따돌림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사례

1. 사건의 개요

 여학생들 10명이서 피해학생 1명을 불러다가 비웃고,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는 등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집단 따돌림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도 가해학생들은 더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와 나오라고 하는 등 더욱 대범해 졌습니다. 그제서야 피해학생은 부모님께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학부모님은 가해학생 중 일부 학부모님을 만나 재발 방지를 약속받으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조용히 마무리 짓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따돌림은 온라인으로 옮겨가 피해학생에 대한 저격글을 올려 조롱하고, 지나가다 마주치면 욕설을 하는 등 2개월 동안 괴롭힘이 지속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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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 신고를 마치고 아직 사안조사 전 단계에서 학교폭력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도 10명이나 되고,  사안도 2개월에 걸쳐 복잡한 만큼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자치위원회 단계에서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진행 초기 단계에서 피해학생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부모인 어머니께서도 미쳐 몰랐던 이야기들이 나와 비로소 제대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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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서면사과
  •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5일 내지 7일
  • 학생 특별교육 및 학부모 특별교육

 

 
학교폭력 자치위원회(학폭위)는 우리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가 내려짐은 물론 가해학생 10명 전원에게 행위의 경중, 반성 정도를 살펴 서면사과에서부터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 봉사 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까지 선도에 필요한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징계조치를 받은 가해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괴롭힘을 반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도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등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하고 있습니다. 따돌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직 어른들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미 발생한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적절한 조치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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