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재심]학폭위에서 조치없음을 내렸지만 재심에서 따돌림이 인정된 사례

1. 사건 상황

따돌림 등 심리적인 공격은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자녀가 학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는 여학생들끼리의 단순 감정싸움으로 치부하여 가해학생들이 반성한다는 조건하에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결과 이후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이 조치없음이 나온 것에 대해 마치 피해학생이 거짓말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것처럼 소문을 내었고 이 때문에 피해학생은 더 심각한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자신들의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가해행위인지 인지조차 못하는 가해학생들에게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주고 피해학생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님은 재심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학폭위에서 어떤 점에서 판단의 잘못이 있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파악하고 피해학생 측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의견들을 처음부터 재설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따돌림이 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다른 자치위원회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따돌림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사례들을 들어 따돌림을 엄히 다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재심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한 결정을 취소하고, 가해학생들에게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거짓말쟁이로 몰렸던 피해학생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학생들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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