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사이버폭력에 대해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위 결정을 불복하여 추가 징계가 내려진 대전 행정심판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 설립된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인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조치없음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비해 경미한 징계에 그쳤을 때에는 징계를 높여달라는 취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학교폭력 축소, 은폐를 시도하려는 학교와 반성하지 않는 가해학생 측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었던 사이버폭력 사례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한때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소외 시키기 시작했고, 따돌림을 주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피해학생과 대화 내용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카카오톡에 저격 글을 올리는 식으로 피해학생을 조롱하였습니다. 여학생들은 가해학생의 따돌림 주도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사이버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교 측에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는커녕 학교폭력 신고를 만류하고, 오히려 피해학생이 오해했다는 듯이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교육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야 학폭위를 개최하였고,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에 그쳤습니다.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하려는 그동안의 학교 측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별다른 고민 없이 행정심판 청구를 선택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해학생 행정심판에서 피해학생 측에서는 왜 징계처분이 높여져야 하는지를 주장하고, 학폭위 측에서는 왜 징계처분이 올라가서는 안되는지를 방어합니다. 그리고 학폭위 측은 자신들의 판단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주장합니다. 결국 학폭위에 비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사이버폭력을 통해 가해학생이 따돌림을 주도하였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학폭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와 화해정도가 낮아 추가적인 징계처분이 필요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학생에 대해 3호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3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추가하였습니다.

1호 서면사과에 그쳤던 학폭위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학교가 얼마나 경미하게 다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학교 측의 학교폭력 축소, 은폐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교 측의 축소, 은폐나 학폭위의 잘못된 판단이 있을 경우 한 번 더 판단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정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이 힘들었던 건 가해학생 측보다도 사이버폭력을 가벼이 여기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조치 다루지 않으려 했던 학교 측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행정심판을 통해 마음속 상처가 조금은 치유되셨다 합니다. 이처럼 재심은 단순히 징계처분을 올리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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