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여 학교폭력 징계가 취소된 대구 행정소송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신고는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하게 찾아옵니다. 이번 학교폭력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두 여학생 A와 B는 학기 초만 하더라도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든 탓인지 두 학생은 1 대 1로 다투게 되었고 감정싸움은 깊어갔습니다. 결국 A와 B 사이는 멀어졌고, 각자 다른 친한 친구도 생겼습니다.

수개월이 지나 학교에서는 예기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두 학생 중 B의 부모님이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대부분 A가 하지도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일도 학기 초,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다툰 후 서로 화해하고 끝났던 다툼을 학교폭력이라고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학폭위를 신뢰하였습니다. A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여학생의 1 대 1 갈등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현명히 판단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부모님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부모님의 예상대로 대부분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제외되었지만 어쨌거나 B가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겪었으니 학교폭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학폭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부모님은 학폭위 불복절차로서 행정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학교 측에서는 자신들이 절차상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라는 것은 사후에 만들어지거나, 본 사안과 무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증거라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월 노윤호 변호사는 문제 되는 부분들을 반박하고, 유사 판례들을 제시하여 학교 측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에게 내려졌던 징계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3. 결과 

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이 한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낙인찍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도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판단에 의구심이 들거나 억울한 판단을 받았다면 정말로 다퉈볼 만한 사안인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검토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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