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초등학생이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몰렸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누명을 벗은 부산 학교폭력 사례

1. 사건의 개요

멀리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사무실까지 오신 부모님은 자녀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이 학폭위에서 성추행의 가해학생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학교폭력 행정소송 성공 사례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하마터면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힐 뻔했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누명을 벗은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여학생 A와 남학생 B는 반에서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와 A 부모님은 B가 성추행을 했다며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아이를 달래 보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였지만 B는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한 일이 없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학교에서는 신고 사안이 성추행 사안이고, A가 있지도 않은 일을 주장했겠냐며 신고 단계에서부터 가해학생으로 단정하고 학폭위를 진행하였습니다. A가 추행이 발생했다고 지목한 곳의 CCTV도 확인해보고, 목격 학생들에 대한 사안조사까지 하였지만 B가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증거는 B의 진술과 일치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학폭위에서는 B가 성추행을 하였다며 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비록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B가 성추행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내 아이가 정말로 성추행을 하였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전학까지도 가겠지만, 아이는 정말로 자신은 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너무 억울해 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부모님은 아이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소송 진행 도중 아이가 성추행을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깨끗이 결과를 승복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묻고 넘어가기에는 아이의 불명예는 너무나 컸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 측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도 B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목격 학생 진술, CCTV 자료를 통해 B가 추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서 신중한 판단 없이 섣불리 A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 측에서 지적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학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A와 A 부모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실에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를 취소하였습니다.

덧붙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며 B가 가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임에도 학교에서 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학폭위에 보고 한 것, 학폭위도 A 진술의 모순점이나 미비점을 밝히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피해자 측 진술만을 근거로 성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학폭위의 잘못된 판단이 기정사실인 양 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B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추행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결정하는 일은 단지 감정적으로 단정 지어 판단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학교폭력 경험이 피해학생의 인생을 좌우하듯, 섣부른 학교의 판단이 한 학생에게는 평생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밝았던 B와 부모님께 긍정의 기운이 늘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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