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강제전학 취소 성공사례

1. 사건 상황

의뢰인은 가해학생 측 이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징계 조치 이후, 피해학생 측에서 재심을 청구하여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전학 처분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전학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동시에 진행하여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처분에 대한 집행이 중단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학생의 행위에 비해 전학처분이 너무  과도한점,  현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필요성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전학 처분을 내린 점, 경한 징계 조치로 가해학생의 선도가 가능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학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징계조치는 또다른 피해학생을 양산하는 것에 다름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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