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오해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경찰 고소까지 당했지만 무혐의로 결백함이 인정된 일산 사례

1. 사건의 개요

한때 누구보다 친했던 친구 사이에 감정싸움과 오해가 학폭위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와 고소를 당해 처벌까지 받을 뻔했다가 무혐의가 된 어느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A와 B는 한때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다 A와 B 사이가 멀어지고 감정이 서로 좋지 않은 채 남게 되었고 A는 C와 친해졌습니다. B와 C,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공원에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B와 C는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하여 B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B는 C를 학폭위에 신고하면서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A도 학교폭력 신고와 폭행을 사주했다며 폭행 교사로 함께 C 친구에게 한 말도 명예훼손이라 고소하였습니다.

신고 이유를 보니 다소 황당했습니다. A가 B와 감정이 좋지 않으니 A가 친한 C에게 폭행하도록 시켰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때문이었습니다. SNS에 게시된 사진과 글도 B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B는 전부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하지 않았으니 해명만 잘하면 끝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결과는 야속하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A로서는 대학 입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학폭위 결과가 이런데 이러다가는 경찰 고소 건도 불리하겠다 싶어 부모님은 법률사무소 사월에 의뢰하셨습니다. 경찰 조사는 더 면밀히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조사가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 증거 수집을 통해 A가 폭행 교사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고, 명예훼손의 법리적인 부분을 들어 A가 C 친구에게 한 말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진실은 밝혀져 A의 폭행 교사, 명예훼손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단순 감정싸움이 오해로 이어져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힌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A와 부모님은 학폭위 불복을 통해 다시 한번 판단 받아볼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의 결과와 학폭위 결과가 이처럼 상반되는 모습을 보면, 단지 학폭위는 수사기관이 아닌 학교의 판단일 뿐이라고 치부할 문제인지 문제의식을 갖게 합니다. 계속해서 학폭위의 전문성, 공정성이 이야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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