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고소되었지만 고소 취하를 받아 종결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이 법률사무소 사월과 함께 진행 후 조기에 원만히 종결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만 해도 부모님은 학폭위 결과에 행정소송을 하고, 형사고소된 건도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일반 형사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셨다고 합니다. 해당 사무실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조치없음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란 설명에 부모님은 상대방 부모님과 오히려 갈등이 생겼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대방 부모님은 학교폭력 사건을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리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자녀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부모님은 학교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면 결과를 취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법률사무소 사월에 의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통지서, 학폭위 회의록 등 내용을 살펴보니 학교폭력 사안이 맞았습니다. 징계도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져서 설령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징계가 취소되기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행정소송을 하여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려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소송을 하기보다는 경찰에 고소되어 있는 건을 대응하여 과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3. 결과 

부모님께서는 노윤호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시고 그제야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응했던 것과 달리 잘못한 점을 수긍하는 태도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부모님도 마음이 바뀌었고 학폭위 징계 외에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 고소를 취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소년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사건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객관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데 부모님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해봐야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선의 정이 없다고 자녀에게 불리해집니다. 사건 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도 원만히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잘못된 정보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부터 진단을 받아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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