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고등학생 폭행사건에 대해 3호 사회봉사 처분으로 그친 의정부 소년재판 사례

1. 사건의 개요

자녀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사건에 직면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잘못을 함께 고민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어떤 부모님은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거짓말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소년재판 사례는 소년재판에 직면한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소년재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사월에 사건을 의뢰하러 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고등학생인 자녀는 자신의 친구가 시비에 휘말려 사건 현장에 갔다가 졸지에 자신이 싸움에 연루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찰 조사 때만 하더라도 자녀와 상대방 학생의 쌍방 폭행으로 알았다. 실제 법원에서 온 소환장에도 상대방 학생이 먼저 밀었고, 그것이 싸움의 발단이 되어 폭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환장 내용을 보니 자녀가 상대방 학생을 꽤 많이 때린 것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 학생이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싸움에 이르게 되었는지 자세히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제야 학생은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상대방 학생은 싸움이 있기 전 계속해서 말로 약 올렸고,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참았지만 결국 참다못해 상대방 학생을 때리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 학생은 말로 약 올린 것은 있지만 실제 자신을 밀치거나 때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학생으로서는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경찰에서 거짓말했다는 것을 고백하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뒤늦게나마 사실대로 털어놓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부모님과는 재판부에 사실대로 알리고, 재판 전 상대방 학생 측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여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재판 준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학생 측 부모님이 처음에는 연락이 없으시다가 진심 어린 사과 문자로 마음이 열리셨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부모님끼리 화해가 이루어졌고, 상대방 부모님은 학생에 대한 선처를 구해주셨습니다.

3. 결과 

재판 당일, 판사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뒤늦게라도 사실대로 털어놓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학생에게 1호 보호자 감호 위탁과 3호 사회봉사 20시간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에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한 달에 한 번, 스스로 만든 음식을 부모님께 요리해 드리고 인증 사진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함께 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서 문턱에도 가본 적 없는 학생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 원하는 목표대로 진로를 실현해 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경찰에 가고, 소년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학생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학창 시절 겪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단지 면피용, 일회성으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녀의 인생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학생 2명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한 명은 자백했지만 한 명은 끝까지 부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징역 6-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비극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자녀에게 지도하셨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조그마한 거짓말이라도 꼬리를 물고 물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진실을 말하면 용서가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