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나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벗이다”
고려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2012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첫 시행되던 해입니다. 제가 법률사무소 사월 문을 열고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만 하더라도, 전국에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법조영역에서는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저는 다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는 다루지 않던 학교폭력에 대해 집중 하였고, 연간 약 800여건의 학교폭력 상담과 학교폭력위원회,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년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아동학대 사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학교폭력이 다른 법적 분쟁과 대등한 수준으로 법적 제도와 조력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학교폭력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무수히 많은 변호사들 중에 선택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길 바라는 마음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학교폭력 전문분야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는 60개의 전문분야 중 학교폭력을 전문분야로 신설하였고,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인정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자문을 구해주시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책 ‘엄마,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과 강의, 칼럼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대중화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직장내 괴롭힘은 학교폭력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특정 한정적인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가 모두 아는 사람이라는 점,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관련자들이 있다는 점, 따돌림 등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로 괴롭힘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따돌림, 괴롭힘 문화가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이 근절 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도 사라지고, 성인들의 괴롭힘에 엄격해져야 결국 학생들 사이의 괴롭힘도 애들 싸움으로 치부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변호사로 검색을 하면 다양한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인터넷 광고, 큰 규모의 법무법인, 여러 분야를 앞세워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화려한 인터넷 광고도, 승소를 장담한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어떤 사건도 동일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 없이 승소를 단정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건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심정으로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비로소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승소의 가능성은 더 올라갑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바로 의뢰인과의 소통입니다.
학교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다른 일반 민사, 형사사건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라면 제너럴리스트로서 어떠한 법률 문제도 접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폭력으로서는 다른 어떤 변호사보다도 월등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듯이 저보다 더 뛰어난 이혼, 교통사고, 부동산, 상속 등 전문분야의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학교폭력 이외의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어떤 변호사로 남고 싶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 또 일상을 공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저 역시도 나약한 한 개인에 불과한데 저로 인해 의뢰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한 의뢰인계 그 나약한 힘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습니다. 의뢰인이 떠올렸을 때 인생의 어느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준 친구 같은 변호사로 남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있는 글은 모두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사건에 직면하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사건을 어떤 마음 가짐으로 대하는지, 어떻게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 제 글을 통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