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about lawyer

“변호사는 나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벗이다”

 

고려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2012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첫 시행되던 해입니다. 제가 법률사무소 사월 문을 열고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만 하더라도, 전국에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법조영역에서는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저는 다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는 다루지 않던 학교폭력에 대해 집중 하였고, 연간 약 800여건의 학교폭력 상담과 학교폭력위원회,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년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아동학대 사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학교폭력이 다른 법적 분쟁과 대등한 수준으로 법적 제도와 조력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학교폭력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무수히 많은 변호사들 중에 선택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길 바라는 마음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학교폭력 전문분야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는 60개의 전문분야 중 학교폭력을 전문분야로 신설하였고,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인정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자문을 구해주시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책 ‘엄마,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과 강의, 칼럼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대중화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직장내 괴롭힘은 학교폭력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특정 한정적인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가 모두 아는 사람이라는 점,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관련자들이 있다는 점, 따돌림 등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로 괴롭힘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따돌림, 괴롭힘 문화가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이 근절 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도 사라지고, 성인들의 괴롭힘에 엄격해져야 결국 학생들 사이의 괴롭힘도 애들 싸움으로 치부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변호사로 검색을 하면 다양한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인터넷 광고, 큰 규모의 법무법인, 여러 분야를 앞세워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화려한 인터넷 광고도, 승소를 장담한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어떤 사건도 동일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 없이 승소를 단정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건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심정으로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비로소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승소의 가능성은 더 올라갑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바로 의뢰인과의 소통입니다.

 

 

학교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다른 일반 민사, 형사사건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라면 제너럴리스트로서 어떠한 법률 문제도 접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폭력으로서는 다른 어떤 변호사보다도 월등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듯이 저보다 더 뛰어난 이혼, 교통사고, 부동산, 상속 등 전문분야의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학교폭력 이외의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어떤 변호사로 남고 싶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 또 일상을 공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저 역시도 나약한 한 개인에 불과한데 저로 인해 의뢰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한 의뢰인계 그 나약한 힘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습니다. 의뢰인이 떠올렸을 때 인생의 어느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준 친구 같은 변호사로 남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있는 글은 모두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사건에 직면하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사건을 어떤 마음 가짐으로 대하는지, 어떻게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 제 글을 통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노윤호 변호사

  • 광주과학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분야 신설 추진
  • 대한변호사협회 국내 1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록

 

  • 제55회 사법시험 형사정책 분야 출제 검토위원
  • 전)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전) 법무법인 태일
  • 전) 서울강서경찰서, 서울용산경찰서 자문 변호사
  • 전) 2016~2019년 고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 전) 2016~2019년 서울, 인천 소재 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 현)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현) 대한교육법학회 정회원
  •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정회원
  • 현)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
  • 현) 시사경제 주간지 더스쿠프’노윤호 변호사의 기록’  칼럼 연재 중
  • 현) 네이버 법률N네이버 ‘노윤호 변호사의 폭력없는 학교’ 칼럼 연재 중
  • 현)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
  • 저서-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2019. 4. 도서출판 시공사)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문
  • 국가인권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실태 연구 최종보고회 자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학교폭력, 직장 내 사이버폭력 자문
  •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가톨릭성모병원, 신세계 백화점 문화아카데미, AK플라자 백화점 문화아카데미 등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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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미디어 보도

 

 

 

  • 2016. 12. 경인일보 [고양] 현대판 장발장 새 삶 살길
  • 2017. 2. SBS모닝와이드 학교에서는 법보다 주먹? 인터뷰
  • 2017. 6. 연합뉴스 ‘장난vs학교폭력’ 논란, 교육부 가이드북 “장난도 학폭”
  • 2018. 4. 노컷뉴스 김치찌개 급식에 성희롱 ‘민망’은 여중생 몫
  • 2018.9. SBS모닝와이드 10대 알몸 폭행 사건 인터뷰 to stop school bullies
  • 2019. 4. 독서신문 혹시 내 아이가 학교폭력? 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A to Z
  • 2019. 4. 뉴시스 [교육책] 학교폭력의 모든 것
  • 2019. 5. 한국일보 학폭 변호사 “애들 싸움에 어른 개입해야 학폭 사라져요”
  • 2019. 5. 경향신문 피해 당했다면, 6하원칙 따라 묻고, 사진 찍고, 진단서도 발급받아야 “증거 제시가 적절한 조치 이끌어내는 상책”
  • 2019. 5. 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학교폭력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노윤호 변호사 인터뷰
  • 2019. 5.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 학폭 전문 노윤호 변호사 인터뷰- 인천 중학생 추락사 법원 판결의 의미
  • 2019. 5. 대한변협신문, [법조계 신간 엿보기]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 2019. 5. 리걸타임즈,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폭력 대처법
  • 2019. 6. 연합뉴스 “장애인의 날에 ‘생일축하’ 모욕까지…졸업 후에도 트라우마”
  • 2019. 6. CBS라디오 이봉규의 주말 뉴스쇼 인터뷰- 학교폭력 낌새 알아차리기 부터 대응법 A to Z까지
  • 2019. 6. 채널예스, 자녀가 학교폭력 당사자가 된다면?
  • 2019. 7. 신동아, 그들이 학교폭력에 ‘법대로’ 외치는 이유
  • 2019. 8. 더스쿠프, 노윤호 변호사 “더 교묘해진 학폭, 우리 책임입니다.”
  • 2019. 9. 매일경제, 더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국내 첫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나선다
  • 2019. 9. 경향신문,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노윤호 변호사
  • 2019. 9. 해럴드경제, 국내 1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노윤호 변호사 “학교폭력 민감성 높여야 내 아이 지킨다”
  • 2019. 9. 조선일보, 불법 만연한 학폭 심부름센터 “가해학생 스마트폰 해킹해드려요”
  • 2019. 10. EBS 라디오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인터뷰 – 학교폭력 전문 1호 노윤호 변호사의 학교폭력의 모든 것
  • 2019. 10. tbs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 쇼 인터뷰 – 전북 익산 여중생 폭행 논란, 소년법 폐지 논의
  • 2019. 11. 네이버 법률N미디어 – ‘애들 싸움에 변호사가 왜 나와’ 국내 1호 학폭 전문 변호사 – 노윤호 변호사


주요 업무 수행 사례

 

 

  

  • 피해학생 손해배상청구소송
  • 전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계 대리 
  • 피해학생 학폭위 불복으로서 재심 대리
  • 피해학생 학교폭력 불인정 학교에 대한 불인정 취소 행정소송 수행
  • 피해학생 학교폭력 명예훼손, 특수상해, 모욕, 성폭력 등 고소 대리  
  • 학교폭력 징계조치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수사건 불복절차 대리
  • 학교폭력 고소건 피의자(학생) 변호
  • 전국 소년재판 및 소년분류심사원 단계 소년사건 변호

 

  • 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고소대리 및 변호
  • 담임교사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사안 자문 및 학교 단계 해결
  • 상호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 합의 자문
  • 교사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 측 자문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에 따른 학교폭력 해결 자문
  •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센터 학교폭력 강의
  • 광주 양림교회 학교폭력 강의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학교폭력 자문
  • 국가인권위원회 학교폭력 대처 보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