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1.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되었으니 학폭위가 열린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행위보다 중한 징계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학생으로 억울하게 신고되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수위에 따라 서면사과에서부터 강제퇴학까지 징계가 내려지고 이는 생활기록부에 남아 향후 대학진학과 직장 취업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학폭위에서 징계수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이에 맞추어 학폭위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자문해 드립니다.
또한 증거 수집, 증인 확보, 탄원서 수집, 상대방 측과의 합의 등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 학부모님과 자녀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2.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쌍방폭행으로 신고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억울한 상황이 생김은 물론, 치료비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합의를 하지 못해 피해학생 측에서 모두 부담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열리고 피해자, 학부모임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은 가해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님들이 중요한 의견진술의 기회에 당황하고 감정에 복받쳐 전달해야 할 사실관계와 의견을 미쳐 전달하지 못하고 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사건경위, 피해정도,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이 학폭위 위원들께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 확실한 방안을 자문해 드립니다. 또한 학폭위 직전까지 끊임없는 피드백과 의견서 작성 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이끌어 내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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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년 4월 3일

Category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