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학폭위 불복/손해배상/형사고소

1.행정심판, 행정소송

 

학폭위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한 징계조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나 학교폭력 재발방지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 재심은 결과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빠른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2. 손해배상청구

 

치료비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상대방의 나몰라라 식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경제적 손해까지 부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향후 발생하는 영구적인 장해 등 노동력상실율 등을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3. 형사고소를 통한 가해자 처벌

 

가해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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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년 4월 3일

Category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