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가해학생으로 몰려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취소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거침입, 협박 등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주거침입 등의 범행 전, 후 사정들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던 사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 변호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벌금 납부를 면함은 물론 전과 기록이 남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어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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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년 4월 3일

Category

기업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