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예기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온다면 “

1. 의뢰인의 상황

그저 남편의 직장 동료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횟수가 잦아지고, 남편의 휴대폰이 유난히 자주 울리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남편을 추궁한 끝에 장막 의뢰인은 남편과 외도관계에 있는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년에 걸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 하였지만 상간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과 연락을 지속하여 혼인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와 정리를 해보고 의뢰인도 몇 번이나 관계를 정리할 것을 경고하였지만 오히려 상간녀의 남편에 대한 집착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마음 같아서는 상간녀의 집과 직장에 가서 이 사람이 유부남과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녀라고 알리고 싶다고 하였지만 일체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명예훼손 등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상간녀 측에서는 과거에 만남은 인정 하였지만 현재의 외도관계를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자료 청구시 ‘부정한 행위’는 간통처럼 성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논리를 주장하며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제출 하였습니다.

3. 결과

위자료 청구소송의 효과는  단순히 위자료라는 금전적인 보상만이 결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상간녀는 자신의 행위가 상세히 법정에서 드러나고, 재판장의 입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 그리고 다른 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을 들으며 수치스러움과 남들에게 알려지는데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집착을 하던 상간녀는 소송을 통해 남편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위자료 금액으로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를 산정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의뢰인은 판결을 통해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치유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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