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1억이 넘는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 의뢰인은 나홀로 소송을 준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인정될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상대방 변호사는 알 수 없는 법률 용어를 사용해 가며 돈이 오고간 내역을 입증하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변호사가 괜한 딴지를 건다고 생각했는데 판사는 법정에서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법정에 서는 것이 막막했던 의뢰인은 나홀로 소송을 접고 법률사무소 사월을 찾아왔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돈이 오고간 계좌 이체 내역이 없었습니다. 수표로 모두 지급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표 번호를 수소문 해서 수표의 지급 내역을 추적하여 상대방 측에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 금융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여 은행에 수표가 어떻게 거래되고,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정보를 받는 절차를 매 수표번호마다 거쳤습니다.

3. 결과

모든 수표를 은행을 통해 추적하여 정보를 얻는데 8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정보를 증거 삼아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고 결국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비록 상대방 측의 요구로 입증하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그 시간만큼 이자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약 3000만원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제공명령신청 등 소송절자를 모른 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다 이길 수 있는 게임에 룰을 몰라 지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번 사건도 의뢰인 혼자 끝까지 진행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승소하게 될 경우 상대방 측에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역시도 청구할 수 있으니 비용에 승패를 맡길 것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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