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의 정서적 학대에 대해 담임 교체로 해결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선생님,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학생 인권 침해, 아동학대에 대해 꼭 형사고소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중에서도 법률사무소 사월에서 진행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폭언,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담임 교체로 사안을 해결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는 학기 초 담임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를 들은 부모님은 선생님께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뒤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예뻐해 주시고, 잘해주신다고 해서 부모님은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 시간이 지나고 다른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이가 담임선생님의 폭언,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본 결과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선생님께 잘 보살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뒤로부터 선생님은 아이에게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말아라.’ ‘너는 말해도 소용없다, 어차피 다 선생님 편이다.’라며 때리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선생님이 잘해준다고 이야기한 것도 다 선생님이 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선생님의 괴롭힘이 더 심해질까 봐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부모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 집 근처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형사고소 등 방법을 알려 주었지만 부모님께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냥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러던 중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라는 지인의 소개로 법률사무소 사월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가 전학 가고, 형사고소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꼭 형사 고소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부모님과 상의 후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를 결정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이가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담임교사로부터 아이를 분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으로 부푼 꿈을 안고 학교에 입학했을 아이가 원하는 것은 평온한 학교생활일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의 가해사실을 부모님께도 털어놓기 힘들어하는 아이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빨리 선생님을 아이로부터 분리시키고 학교에 복귀하는 것, 바로 담임 교체로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담임선생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면 선생님은 보나 마나 자신의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할 것이 뻔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자칫 교권침해로 휘말릴 수 있어서 담임선생님과 일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 제출할 신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교장, 교감선생님과 면담 날짜를 정한 후 부모님과 변호사가 동행하여 아이의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학교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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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학교에서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할테니 일주일의 결정 시간을 드리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선생님을 교체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였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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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벗어나 곧바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당분간 아이의 마음 회복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느끼기에 선생님에 대한 큰 벌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담임선생님 교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잘못한 행위를 하고 이를 부모님께 알리면 내가 보호받는 다는 것을 아이는 다시금 느꼈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이번 일을 겪으며 학교는 선생님 편일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학교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저희 가족이 더 단단해 진 것 같아요.” 안겪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아이도, 부모님도 더욱 단단해 졌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