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고등학생 집단 폭행에 대해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인천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동급생 3명으로부터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집단 폭행 이후에도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한 폭행이어서 피해학생 부모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도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 피해학생은 가해자들이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가해자들의 2차 보복이 두렵고, 심한 폭행을 당한 탓에 가해자들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님도 자녀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이 전학을 가길 바라셨습니다.

​학교에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때리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집단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앞으로 학교폭력 진행 상황과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도움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사월에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가해자들이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당일 피해학생이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놓았고, 상해 진단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학교에 제출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때가 되면 자료를 달라고 하시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면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피해학생과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학교와 학폭위의 이해를 도왔고, 가해자들이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왜 가해자들에게 전학 처분이 필요한지,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는 무엇인지도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동행하여,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위원들이 쉽게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의견 진술을 하였습니다. 사실 글로만 보면 얼마나 다쳤는지, 가해자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 미리 제출된 피해 사진과 진단서 등 증거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결과 

노윤호 변호사가 의견 전달 한대로 피해학생에게는 보호 조치로서 1호 심리 상담 및 조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리고 6호로서 경찰에 의한 신변보호 조치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들 중 주로 가해를 한 2명에게는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강제전학이 내려졌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자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것에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학교로 복귀한 피해학생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과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에 대한 사건들이 보도되고, 신체 폭행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신체 폭행, 집단 폭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CCTV가 없는 곳을 골라 증거가 남지 않게 교묘히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신고와 그에 상응하는 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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