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성추행으로 소년원에 갈 뻔한 사건이었지만 부모님 품으로 돌아온 의정부지방법원 사례

1. 사건의 개요 

부모님도,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였습니다. 아이는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하루하루 떨리는 마음으로 수사를 기다리다 소년법원으로 송치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소년재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사월에 사건을 의뢰 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부모님은 아이가 큰 잘못을 한 것은 알지만 소년원까지는 안가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물어보셨습니다. 평소 워낙 아이가 성실하고 바르게 생활하였고, 어떤 학교폭력이나 비행에 연루된 적이 없었기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소년원이란 숱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더이상 가정과 사회에서 케어가 안되는 불량한 죄질의 소년들만 가는 곳이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해 보니 소년원을 논하기에 앞서 소년분류심사원 결정이 짐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첫 소년재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 듣는 단어라 적잖이 놀라하셨습니다. 하물며 법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 결정이 내려지면 부모님은 물론 난생처음 법정에 선 아이는 얼마나 놀라고 충격인지 모릅니다.

첫 소년재판의 날, 예상했던 대로 판사님은 소년분류심사원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초범이기는 하나 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심사원에서 분류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학생과 부모님에게는 미리 소년분류심사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심사원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미리 당부했던 터라 아이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충실히 생활 하였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접견을 통해 학생과 그간 심사원 생활, 그 곳에서 느낀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분류심사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신이 잘못한 행동인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은 자신의 행동이 자유를 빼앗길 정도의 범죄이고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어떤 감정이었을 지를 알 수 있었고,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언론 보도 강의를 들으며 자신은 절대로 그런 범죄자가 되지 말아야 겠다고 결심했다는 말에서 아이의 반성과 참회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3.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끝나고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님께 그간 심사원에서 소년이 어떻게 생활 하였는지, 그 안에서 깨달은 점과 배운점 등을 전달하며 재발의 염려가 없으니 소년원이 아닌 부모님의 곁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드렸습니다. 부모님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앞으로 아이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판사님께서는 바른 사람으로 자라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행위는 중하지만 그 동안 성실히 생활해온 학생의 모습, 부모님의 의지, 그리고 심사원에서의 바른 생활태도를 보고 소년원에는 보내지 않겠다는 결정 이유와 함께 1호 보호자감호위탁, 3호 사회봉사, 4호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내리셨습니다.

법정 밖을 나서는 소년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다시는 속썩일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과 손을 잡고 나오는 소년을 보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소년재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정과 선도에 있습니다. 판사님은 심사원의 분류심사를 통해 아이가 충분히 교정과 선도가 가능함을 엿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판사님의 말씀처럼 이번 일을 큰 배움으로 여기고 소년이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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