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단계]학폭위 불복으로 재심 청구에서 ‘전학’ 처분이 취소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학교폭력에 연루된 적이 없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왔던 가해학생은 집단 학교폭력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집단 학교폭력’ 단어만 들으면 전학처분이 나올만도 할법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담 경위라던지, 가담 정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화해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피해학생 부모님이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가 전적으로 반영되어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냥 전학 조치를 수용할까 하던 학부모님은 이게 불복 가능한 것인지 판단 받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녀가 전학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법률사무소 사월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자치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불복절차가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재심위원회에 학폭위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 판단 하였는지, 그리고 우리 측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 설득하는 작업은 결과를 좌우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폭력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우리 측 의견을 재심 청구서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재심위원회에 학부모님과 학생이 출석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의견 진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조력도 함께 이루어 졌습니다.

 

 
3. 결과

재심청구서에서 주장, 입증했던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되었고, 그 내용은 고스란히 재심 결정문에도 반영이 되어 전학이 취소 되었습니다. 재심위원회에 대한 효과적인 설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의 결과가 좋은 이유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어떤 부분을 판단 요소로 두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다. 이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경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학 처분 불복절차에 대한 고민이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가능성의 정도와 방법을 제시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