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소송] 쌍방폭행임에도 일방폭행으로 몰려 내려진 ‘학급교체’ 집행정지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징계조치 결정을 내렸고, 결과통지서를 받은 후 학교에서는 징계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를 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님은 학교 측의 불공정한 사안조사,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학급교체라는 중징계가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이를 다투기 위해 불복절차를 밟고 싶은데 당장 학급교체를 이행하라고 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법률사무소 사월에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학급교체는 이미 이행해 버리면 새로운 반에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거니와, 징계조치로 인해 이미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집행정지를 해야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징계조치가 왜 정지 되어야 하는지,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내릴 때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 변호사가 출석하여 사실관계 및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전달하는 변론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급교체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 하였습니다. 학생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기존의 학급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도 집행이 정지되어 보다 편한 마음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만으로도 소송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