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지속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강제전학’이 내려진 사례

1. 사건의 개요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속적인 학교폭력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겪으시는 보통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다시는 그러지 않게 지도하겠다 약속 받지만 그때뿐입니다.

법률사무소 사월 의뢰인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피해학생은 부푼 꿈을 가지고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1학기 중반부터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소 유순한 성격에 가해학생의 타깃이 된 것이었습니다. 반 학생들 모두 알 정도로 가해학생의 신체폭행, 욕설 등 괴롭힘은 지속이 되었습니다. 1학기 때에도 부모님은 학교폭력 신고를 할까 고민했지만, 피해학생이 이를 말렸다고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했을 때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학폭위 과정을 부담스러워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2학기가 되어 다행히 괴롭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방학을 앞두고 일이 터졌습니다. 반 학생들이 모두 보는 가운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2학기 때에도 실은 괴롭힘이 지속되었고 부모님이 알면 속상해할까 봐 말하지 않은 것이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해보니 담임선생님은 2학기 동안 줄곧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알고 계셨고, 그때마다 가해학생을 지도했지만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부모님은 조기에 신고를 했더라면 반복되는 괴롭힘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지켜주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다. 기왕에 하는 신고를 잘 준비하고 싶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많은 사안들을 어떻게 학교 측에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학폭위 단계를 의뢰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경미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단계에서부터 한 사건에 대해서가 아닌 그동안 괴롭힘 전부에 대해 신고하고 함께 다루어지도록 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방학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던 터라 학폭위 일정도 빠르게 진행되어 부모님 혼자서 이를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많은 사안에 대해 학교가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학폭위 단계에서 누락되는 사안이 없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하였으며, 진술서 작성, 학폭위 출석에 대한 준비 전반을 도왔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학교에서는 일회성의 사안이 아닌 지속적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재발의 가능성, 보복의 염려 등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걱정하시던 부분도 모두 반영되어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으로 피해학생은 이제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학교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으로 다행입니다. 부모님이 나서서 신고를 하고, 학폭위가 열려 학교폭력은 해결되고 아이는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반복되는 괴롭힘에도 학교폭력 신고를 선뜻 못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복의 두려움, 2차 가해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해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해도 2차 가해를 할 가해자라면 신고를 안 해도 괴롭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 그래도 신고에 대한 고민이 든다면 법률사무소 사월에서 신고 여부 판단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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