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초등학생 동성 성추행(성폭력) 신고로 가해학생에게 전학처분이 내려져 피해학생을 보호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 성추행(성폭력)입니다. 동성 성추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모님이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인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가해자들이 장난이라 여기고 반복해서 하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동성 성추행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부모님의 현명한 대처로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피해학생은 언젠가부터 같은 반 남학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갈수록 그 정도는 심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비는가 하면,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작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자기들끼리 히히덕 거리며 재미있어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성 성추행(성폭력)은 2개월간 이어졌고, 같은 반 친구의 신고로 학교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부모님도 알게 되셨습니다. 부모님은 먼저 책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을 접하고 왜 아이가 부모님께도 그동안 말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폭위 준비를 위해 법률사무소 사월에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가해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위로 발생하였는지 학교 측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추행의 노출로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학생이 수차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도 가해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해행위가 심한 가해자와 부모님은 단 한 번의 사과나 화해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없다는 점도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사안조사와 학폭위 과정에서 동성 친구에게 하는 추행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바로잡아져야 할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되지 않고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가해학생들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더 심한 성추행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학폭위 회의록을 열람해보니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부모님 의견 진술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을 왜 1대 다수의 성추행으로 몰고 가냐며 학교를 탓하고, 피해학생이 자기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도 장난으로 생각한 것 아니겠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동성 간 성추행(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선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주 가해학생에게는 재발의 가능성 및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학 처분이, 나머지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피해를 입은 것은 절대 아이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며, 부모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학폭위 과정을 통해 아이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님께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자와 분리되어 이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동성 간 친구에게도 성추행은 결코 장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해준 친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피해학생에게는 보호를, 가해학생에게는 선도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학교폭력 신고의 목적입니다. 그 기회를 목격한 학생이 열어준 셈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